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난립한 정부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에서 0.7%만 감액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짜는 등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산을 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22곳의 2022년 전체 예산은 636억 2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19곳의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은 631억 8천3백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불과 4억 4천만 원, 0.69%만 감액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일자리위와 정책기획위 등 5곳이 사라지고 2곳이 신설돼 위원회 개수는 22개에서 19개로 줄었지만, 주요 국정 과제를 수행할 신생 위원회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는 올해 예산이 50억 원, 내년도는 117억 원으로, 1년 6개월 활동 예산이 167억 원에 달했습니다.
2호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내년 신규 예산도 74억 원으로 책정돼 두 곳 예산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부 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 비효율 사례로 손꼽힌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현 정부가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꼼꼼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갈등을 의제화해 공론화하고 정부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는 1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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